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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개편 필요”[종합]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4-11-21 20:22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

2024-11-21 16:42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주주 일률적 포함 찬성하지 않아"김상훈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2024-11-21 16:05
"나 죽으면 우리 애 어쩌지"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몰이

# 40대 후반인 직장인 A 씨는 본인 사망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생활과 치료, 교육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망보험금 총 6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수령

2024-11-21 15:55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정근식 “유보통합 현안, 지혜로운 방안 도출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에 대해 “각 시도에서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는 이날 100회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2024-11-21 14:30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4곳 창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 10주년을 맞아 현재 1개에 그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도시를 2030년까지 4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원기업 투자유치도 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과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

2024-11-21 14:00
KCL, 자카르타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교류' 국제 세미나 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교류' 국제 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섰다. KCL은 2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관인 BSN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

2024-11-21 13:4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

2024-11-21 11:28
"진단ㆍ처방 잘못된 상법 개정 논의 중단해야" 재계 한목소리

한경협ㆍ재계, 9년 만에 긴급 성명 발표"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교각살우'의 우 범하는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하든 치료를 하든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2024-11-21 11:20
[뉴욕금값] 우크라 전쟁 심화ㆍ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3거래일째↑

우크라, 영국산 미사일로 러 본토 첫 공격미 연준 12월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 집중인하 기대 55.7%…1주일 전 비 26.8%p↓ 국제 금값이 20일(현지시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3거래일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8% 오른 온스당 2651.

2024-11-21 07:00
[유럽증시] 지정학적 긴장 속 약보합 마감…3개월 내 최저

우크라이나, 영국산 미사일로 러 본토 첫 공격 세이지, 깜짝 실적ㆍ자사주 매입에 주가 18%↑ 유럽증시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0.11포인트(0.02%) 내린 500.49에 마감했다. 3거래일째 아래를 향하며 약

2024-11-21 06:32
트럼프發 코인 르네상스…'갈라파고스 韓' 투자자 해외에 다 뺏긴다

트럼프, 연일 親가상자산 행보 불구국내시장 법인투자 등 진흥책 전무국내 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현물ㆍ개인투자에 제한 경쟁력 상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로 묶여 있는 국내 시장에 기관 및 법인, 외국인 투자 허용 등 진흥

2024-11-21 05:00
[논현로] 기업 명운 가를 ‘트럼프 2기 대응’

환율·공급망 불안…수출환경 악화관세인상·통상협정 개정 도전과제1기 때 경험활용 선제적 대비해야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역대급 박빙이라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압승한 데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와 불법이민 급증에 따른 흑인·히스패닉계의 일자리 불안이 큰 요인이 됐다. 3% 가까운 고성장을

2024-1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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