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후 재의결 수순

세 번째 김여사 특검 의결…법사위 소위 통과 일주일여만
수사 대상,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통한 국정농단 등 집중
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이 중 2명 ‘제3자’ 추천
윤 대통령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앞서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루 앞둔 방탄용’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김여사는 국정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도이치 공범들과 경제공동체”라며 맞섰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배석한 191인 중 191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수사 대상의 폭을 좁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는 등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비선 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이 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권 주도의 특검 통과에 대해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걸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통과에 앞서 토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여사를 둘러싸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의 여론조사 상납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이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와 이종호와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 여사는 경제공동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선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표결 과정에서는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총 200석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의결을 할 수 있다. 야권은 김여사 특검법이 첫 번째 표결에서 여당에서 최소 1명이 이탈했고, 두 번째 표결 당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세 번째는 ‘추가 4표’가 필요한 상태다.

야권은 ‘탄핵 연대’로 세를 불리며 이탈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녹취 파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만큼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란 관측이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당론을 가다듬는 한편,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