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은 8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자 지난 2월 20일부터 휴학원을 집단적으로 제출하면서 수업거부에 돌입했고,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를 요구했다.

대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또 학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보호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정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