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누적 피해 434건 접수…수사의뢰 350건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 발표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당국에 400여 건에 달하는 학생·교원 '딥페이크(허위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 1차 조사결과에 이은 두 번째로,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이었다.

2차 조사기간의 피해신고 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 421명이 피해신고 건수인 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학교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현황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과 관련 가해 및 피해 정황이 드러난 경우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사진 제공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