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의료대란 근본대책도 필요"

입력 2024-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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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렵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말했다.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정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렸다"며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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