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기관 명칭 수렴 공청회
어린이집측 '영유아학교' vs 유치원측 '유아학교' 입장차

▲뉴시스 (서울의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습. )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앞두고 기관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이 통합기관 명칭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공청회는 이르면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어린이집 측은 영유아학교를,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을 강하게 요구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명칭은 유보통합의 목적을 훼손하고 영유아기관 운영 및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유보통합 기관 명칭을 영유아학교로 할 경우 우리나라 학제가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과 맞지 않다”며 “학제로서 연계성이 용이한 유아학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가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를, 이완정 인하대 교수가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기관 명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통합기관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유보통합에 소요될 재원을 추정하고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교원의 자격·양성체계 기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예정처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자료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편성해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까지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2026년부터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 교원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상자격·운영과목·내용·학점 등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직 교원 간 자격·처우 차이의 통합, 현직 교원의 재교육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교원공백 발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