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전문가 제언 “배달 차등가격제ㆍ제3의 플랫폼 대안...소비자 독과점 감시 중요”

“배민ㆍ쿠팡ㆍ요기요, 3사 독과점 체제 근본 원인”
“정부 과한 개입은 독…소비자도 꼼꼼히 따져야”

▲한 남성이 식당의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달 플랫폼 업체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달 플랫폼 독과점 체제가 가격 인상을 계속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감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에 따른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간 갈등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배달 차등가격제'와 '제3의 플랫폼'이 언급되고 있다.

배달 차등가격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판매가와 매장 주문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KFC와 파파이스가 이를 공식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가 임의로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인 사례는 많다.

이와 함께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 대신 제3의 플랫폼 활성화 목소리가 거세다. 지자체가 도입한 공공배달 앱이나 3사 외 새로운 앱 사용자를 늘려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김윤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포함해 자영업자를 배달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율 기조를 폐기하고 규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한 시장 간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공정한 가격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현 갈등의 근본 원인은 3사의 독과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사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 때 관련 주체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정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 연구원은 "음식배달 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주문 건수가 매우 낮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앱 이용 초기 일시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목소리도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배달 앱 사업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보다는 소비자의 네트워크 파워 아니겠나"라며 "수수료 인상은 결국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소비자도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배달 앱 사업자들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