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금감원, 31일 대책 회의서 조사여부 논의
尹 “제도보완 마련” 윤한홍 “전수조사 해야”
대부분 이커머스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해
리스크 방지 차원으로 재무건전성 살필 듯

금융감독원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227조 원(거래액) 규모의 ‘공룡’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커머스 전체가 금융당국 점검 대상이 아닌 데다 내부 조사 인력 등 물리적 한계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선정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티메프 대책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겸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검토했다.

이번 사태가 다른 쇼핑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커머스도 티메프와 유사하게 정산 대금 지급에 시차가 있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정산 주기 및 정산 대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전망이다.

티메프 외에 자체 PG사를 겸하고 있는 주요 이커머스는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무신사 △야놀자 △컬리 △SSG닷컴 등이다.

금융당국이 이커머스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NHAP PHOTO-3821>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현안질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왼쪽 세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언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7.30 [e-mail]/2024-07-30 14:59: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빠르게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종료 직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와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력 부족과 관할 점검 대상 선정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금감원 내부 인력이 티메프 사태에 집중돼 있어 관련 결과가 나온 뒤 추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인만큼 전자금융업을 겸한 이커머스가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만 보기보다는 정확한 현금 흐름 파악을 위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사가 아닌 모든 이커머스를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인력이 부족해 조사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로 좁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40곳에 대해 유동성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쇼핑몰들이 소상공인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신용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