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
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
‘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하고있다. (뉴시스)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이 같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8억원 내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부터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8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일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순회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지원 전담기구 인력,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제각기 달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해당 채널을 통해 분기별로 학교·개인별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교육정책 발표 전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그간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구축한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