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지난해 11월 통과한 보안 장비법 후속 조치
연방지원금은 물론 민간자금 활용한 장비구매도 금지

▲▲프랑스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쿠르에 있는 화웨이 프랑스 본사. (불로뉴비양쿠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표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FCC는 이미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회람한 명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연방 지원금을 활용한 구매뿐 아니라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계속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FCC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비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보안 장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FCC는 또 비디오 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3곳의 중국 영상 감시 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하이크비전은 미국에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며 "하이크비전이 곧 나올 FCC 명령의 영향을 받아야 할 타당한 기술적, 법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와 ZTE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FCC가 드디어 우리 네트워크와 국가안보를 위해 조처를 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