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업계 갈등에 “평가 기준ㆍ절차 등 제시”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협의체를 열고 갈등 해소,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유료방송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수수료 등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해 상생을 유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TV(IPTV)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종합유선방송(SO)에서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은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또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이라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