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등 참여한 '조국 흑서' 25일 출간…'조국 백서' 잡는다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가 25일 출간됐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가 25일 출간됐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가 출간된 가운데,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조국 흑서(黑書)’로 불린다.

책 제목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강양구 미디어 전문 재단 TBS 과학 전문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전문 분야별로 필진 가운데 한 명이 사회를 보고 두 명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엮어졌다.

전체 7개 장 가운데 1~3장은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를 다룬다. 저자들은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로 인해 우리는 미래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5장은 금융자본과 사모펀드 문제를 분석한다. 김경율 대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한 투자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모펀드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고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6~7장에서는 5명의 필자가 모두 참여해 '586 정치 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토론했다. 저자들은 "'진보적 시민단체'로 불리던 곳에서 이전에 '우익 관변단체'가 하던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진보세력은 거의 10년 동안 집권했고 문재인 정부도 벌써 집권 3년을 넘어가면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