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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인사 강행으로,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

2024-08-04 15:02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2024-08-03 14:33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휴가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며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 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2024-08-03 14:03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시장‧군 시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군 시설과 지방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기간과 일정은 유동적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휴가 기간 경남 거제시장을 찾아 민생 투어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군 시설을 찾아 군 간부급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2024-08-03 09:42
12년 만에 北에 손 내민 정부...받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12년 만에 북한에 수해지원을 결정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본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지만, 북‧러 군사동맹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인 만큼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일까지도 북한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2024-08-03 07:00
이재명, 정부 北 수해지원 제안 환영…"평화 회복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정부가 북한에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낼 정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평화를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부동의 가치"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도 "군사적 도발을 통한 강 대 강 대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2024-08-02 20:38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

2024-08-02 18:53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반헌법‧반법률적 오물탄핵..野 심판 받을 것"

“이진숙, 탄핵 폭주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한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는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8-02 17:25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 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9주 연

2024-08-02 17:02
대통령실 “8월 2%초‧중반 물가흐름 전망...7000억 달러 수출 달성 총력”

“소비자 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2%대” “수출, 올해 일본 앞지를 가능성도” “WB, 韓에 ‘성장 슈퍼스타’...정부 정책 올바름 증명”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한 만큼 올해 목표치인 7000억 달러(약 960조 원)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2.6% 오른 데 대해 “물가

2024-08-02 16:38
대통령실 “강남3구, 마‧용‧성 집값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2024-08-02 15:37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2024-08-02 15:26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13조원 예산 드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2024-08-02 15:10
[1보]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1보]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2024-08-02 15:08
[1보]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 대책 발표”

[1보]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 대책 발표”

2024-08-02 14:42
[1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3권분립 어긋나"

[1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3권분립 어긋나"

2024-08-02 14:41
尹대통령,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박성태 산업 1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권 위원장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2024-08-02 13:43
尹대통령, 김완섭 장관‧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신임 장‧차관급 공직자 5명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 장관, 김 금융위원장(장관급),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 수석(차관급)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김 장관과 김 위원장, 강 청장은 모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철희 주일대사와 심승섭 주호주대사 등 재외공관장 2명에게 신임장

2024-08-02 11:12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2024-08-02 10:30
한은 부총재보 “소비자물가, 8월 둔화 흐름 예상하지만…중동·기상여건 불확실성 상존”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재보가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2.4%)보다 올랐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2%로 전월 같았으나 석유류 등 비근원물가가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 생활물가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기간중 평

2024-08-02 09:25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불출석…“건강상의 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2024-08-01 21:57
정부, 폭우 피해 북한에 “지원용의 있다...北 호응 기대”

윤석열 정부가 1일 북한의 대규모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북측에 협의를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2024-08-01 17:25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

2024-08-01 17:12
尹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고생 많으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과 악수하고 목례한 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바로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이어 방통위는 전날 오후 곧바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2024-08-01 16:18
이재명-조국-박찬대, '화기애애'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찬대(왼쪽)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1 16:12
국민의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 시작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1 16:10
한덕수 총리 마이크 챙기는 한동훈 대표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1 15:46
한은, ‘비둘기 파월’ 덕에 환율 숨 돌려…기준금리 인하 임박하나

파월 의장, FOMC 기자회견서 전제 조건 하에 “9월 금리 인하 논의될 수도” 언급 美 달러화 약세에 엔화 강세 영향…원·달러 환율, 약 두 달 만에 1360원대로 하락 한은 부총재, 시장점검 주재 회의서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리스크 누차 강조 한국은행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 메시지 덕분에 고환율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2024-08-01 15:37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 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 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불출석,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일 국방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전날인 2일

2024-08-01 15:30
경제6단체-경제단체협의회 '노조법 개정 결사반대!'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참석자들이 '우리 기업 다 죽는다! 노조법 개정 결사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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