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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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2024-02-16 05:00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수원갑의 경우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친명’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항해 당의 영입 인재인 김 전 청장을 내세웠다. 인천에서는 원희룡(인천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은 단수공천 발표 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정치와 계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2024-02-15 14:37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024-02-15 14:00
광주 찾은 조국 “제 길 가겠다” 독자노선 예고

돌며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민주묘지 참배 후 연이어 옥현진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차례로 예방하고, 전남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린다. 창당 선언 전날인 12일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024-02-14 17:1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대의 정통성은 부정됐다”며 “이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野, ‘길 위에 김대중’ 이어 ‘서울의 봄’으로 공세…‘정부 심판론’ 강화 정치권에서 영화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여당이...

2024-02-14 16:26
[속보]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검찰독재정치 심판해야”

[속보]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검찰독재정치 심판해야”

2024-02-13 14:02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본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광해'는 천만 관객을 돌파했고, 영화의 흥행이 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해'가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2024-02-13 13:44
文 만난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총선 승리 헌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신당 창당...

2024-02-12 19:39
봉하마을 간 조국 "하얗게 타도…검찰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봉하마을을 거쳐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13일 오후에는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총선 관련 입장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13일 고향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께 인사한 후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2024-02-12 16:01
홍준표 “이재명 헬기특혜-김 여사 명품백,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사태를 비판했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나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시찰 명분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1 15:52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패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고선 진보 진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직전 방송인 김어준이 영화 '더플랜'을 통해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른바 'K값'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9대 대선 종료 후 공개 검증을 요구할...

2024-02-11 06:00
‘尹정권 탄생책임론’에 친문 반격...임종석 “더가면 용서 못받아”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하며 불거진 책임론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8일...

2024-02-08 15:31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그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의 후계 구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우리 당 정권 탈환의 한 단초를 만들어냈던 기여와 성과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는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2024-02-07 14:42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2024-02-07 14:27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별세…칠레 국가 애도 기간 선포

한국과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한해 대통령들과 회담하는 등 인연이 있다. 특히 2019년엔 15년 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신과 전자 분야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칠레는 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로 120명 이상이 숨진 데 이어 전직 대통령의 별세라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미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4-02-07 10:30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칭하며 '프레지던트 문'으로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당시 하와이 산불로 가장 피해가 컸던 '마우이' 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비난과 우려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2024-02-07 08:24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30분가량 차담을 한 뒤 지도부 등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 전략과 공천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죠. 이번...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전날(4일) 이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달라"며 범진보 연합을 주문한 것과 공약 파기 부담 등이 준연동형 결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위성정당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꼼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2024-02-05 14:58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이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도 있다. 문 정부는 건보 보장률 70%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잡고 고가의 수십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2024-02-05 05:00
이재명-문재인 회동...친명-친문 공천 갈등 봉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4·10총선 승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천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는 하나고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2024-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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