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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새로고침은 출범 당시 30대 노조 위원장들이 주축이 돼 "노조의 새로운 시도를 꾀하겠다"며 정치성 투쟁행위 배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공정한 성과급제 정립 등을 외쳤다.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22억 원을 배정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이를 포함한 '노조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고침에...

2023-03-26 19:00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항목 배점은 축소되고,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엄격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2022-10-06 11:48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배점 기준 가운데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재무예산' 지표의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2022-08-17 11:23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2022-08-01 05:00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코레일과 LH는 지난달 30일 재무위험기관으로도 지정됐다.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실기업 판단 지표를 활용해 재무 상황을 평가한 결과 ‘투자 부적격’에 해당한 곳이다.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 LH는 사업 수익성...

2022-07-05 16:00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자회사 등은 악화된 재무상황으로 인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관장 등 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022-06-20 16:16
[2021 경평] 全공공기관 중 동서발전 S등급...11년 만에 처음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3곳은 C(보통)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시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은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E(아주미흡) 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D와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2-06-20 15:57
[속보] 공기업 D등급 LHㆍ한국마사회 등 4곳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시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4곳이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2022-06-20 15:30
윤석열 당선되자마자...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옥중서신 ‘무죄투쟁’

아울러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저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4월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이유로 50억 원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 저도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2022-03-10 15:11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공사는 ‘LH 15채 차명 매입’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업무 배제 조치 이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직원 A 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 원과 성과급 87만 원, 기념품비 5만 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됐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2021-10-14 16:05
"LH 사태 방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강화…중대 위반 시 '0점'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조정된다.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가 적용되는 기관장의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1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2021-09-01 10:52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엄정 평가 등으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 수가 전년 대비 증가(13.2→16.0%, 17→21개)했다. 특히 작년에 1개였던 E등급(아주미흡) 기관이 올해는 한국마사회까지 총 3개로 증가했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마사회는 C에서 E로, 한국농어촌공사는 B에서 D로 두...

2021-06-18 16:17
[2020 경평] LH 직원 성과급 전면 보류…수사결과 보고 지급여부 결정

LH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는 종합등급 ‘미흡 D’로 평가됐다.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2021-06-18 15:47
[속보] LH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전면 보류

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LH 직원의 성과급 관련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2021-06-18 15:42
[금주의 경제 일정]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신도시 투기’ LH 주목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이벤트로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2021-06-13 18:03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부당 취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1회 부동산...

2021-06-08 04:00
[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 113명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2021-06-07 12:57
공기업 경영상황 급격 악화…멘붕 빠진 LH 신규 채용 어려울 듯

그러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신규 채용 압박에 무리해서라도 채용을 늘려야 하는 처지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관리 총점이 55점인데 일자리 창출이 7점에 달한다”며 “성과급을 받으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4-04 17:44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윤리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부당 행위 적발 시 성과급을 몰수하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 역할과 기능, 사업 구성 등의...

2021-03-28 17:14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하지만 향후 윤리 경영지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등급도 낮아지고 성과급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앞선 경영평가에도 적용해 기존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는 2017년 708만 원, 2018년 894만 원, 2019년 99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

2021-03-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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