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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2021-12-02 22:14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앞서 올해 2월 26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개 핵심협약에 관한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2021-04-20 17:00
  •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이어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02-26 18:02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2021-02-26 16:23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노동3법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결국 여야가 뜻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민주당 일방이 처리하게 된 것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하게 이석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 간사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 대처수단이 균형성을 갖췄는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2021-02-22 18:44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그동안 FTA 협정 위반 판단 시 EU가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EU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2021-01-25 19:00
  •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최근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마찰 우려를 내세웠다. ILO 핵심 협약 중 노조 설립 및 활동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EU가...
    2020-07-12 08:25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 패널 심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20일 스위스(심리 진행지)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EU는 심리 일정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이...
    2020-07-07 10:00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만약 국회 논의 지체 속에 FTA 위반이란 결정이 내려지면 EU에서 한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정안 및 비준안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반 의석(177석)을 확보한 점이 정부에...
    2020-06-23 10:26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정부가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한ㆍEU 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의 패널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오는 데 있다. 2018년 12월 EU는 한국이 한ㆍ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2020-03-01 09:19
  • “굿바이 영국”…유럽의회, 브렉시트 마지막 절차 완료
    “굿바이 영국”…유럽의회, 브렉시트 마지막 절차 완료
    이날 표결에서 유럽의회는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영국의 EU 탈퇴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영국은 EU 탈퇴를 위한 모든 관문을 거치게 됐다.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를 나오게 된다. EU 각기구에 걸려 있던 영국 국기도 같은 날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내려질 예정이다. 2016년 6월...
    2020-01-30 14:18
  •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참의원(상원)이 4일(현지시간) 미일무역협정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은 지난달 19일 이미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미국은 의회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협정을 발효하는 특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 일본 의회 비준 절차 마무리로 협정이 신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2019-12-04 16:33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예고 등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ILO...
    2019-11-27 09:45
  •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10월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수출국보다 중미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2019-08-02 22:29
  •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EU, 한국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소지를 없애 노력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이며 좀 더 심사숙고해야할 과제”라며 비준안 처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시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07-04 19:00
  • 베트남, EU와의 FTA 서명…사실상 모든 상품 관세 철폐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2019-06-30 20:15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2018-12-08 09:23
  •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오늘 뉴스로 충격받거나 네거티브 포지션 갖기보단 기존에 깔려 있는 비준안에서 양보할 게 있다면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다.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LTVㆍ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 "맞다. 완화한 것을 환원해야 한다" △2018년 전망이 한국은행보다 낮다. "올해보다 0.1%p 낮게 보고 물가상승률도 1.5...
    2017-04-18 12:00
  • 최경환 부총리"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적정급여로 개혁 필요"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희망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2015-12-04 10:50
  • 대신증권 “계속되는 中 변수, 중소형주·서비스주 유망”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MSCI발 수급 변수, 한중 FTA 국회 비준안 통과 등 3대 이슈에서 오는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중소형주와 서비스산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자산수요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유출 강도가 커지면서 위안화...
    2015-1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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