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하는 TPAC는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 위험에 대비하고 객관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개발됐다. 자금세탁방지 제도(500점)와 자금세탁방지 실무(500점) 두 과목으로 구성되며, 두 과목을 합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는 시험이다.
애큐온저축은행에서는 임직원 18명이...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총 332개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43.6조 원)의 4%를 차지한다.
지난달에는 ‘업비트 상폐 코인 리스트’라는 글이 돌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해당...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본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KISA가 관리한다. ISMS 예비인증 도입 이전 사업자는 ISMS 본인증을 받는데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정 대표는 검찰 측이 원금보장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면서 “약관 상으로도 그렇고, FIU에서 투자 시 유의사항을 고지하도록 해, 홈페이지에서도 고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델리오가 2021년에 가상자산사업자 교부를 받았는데, 이후 1년 4번 실태 보고를 했고, FIU에서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부풀려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특경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보고서에 보유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신고를 수리받은 특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 외에도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실제 투자자 수는 645만 여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606만)대비 약 40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배포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종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 연계 등을 지원하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제재 대상으로 등록된 블랙리스트의 지갑 주소는 역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지갑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도 힘들다”며...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 규정 변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이 추가됐다.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FIU “영업종료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진행 중”폐업 거래소 보유 코인, 보관 방법 현황 점검지난해 11월 폐업 거래소 대상 현장점검 가능성 예고폐업 거래소 개별적으로 출금 지원 서비스 제공 중
금융당국이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7곳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37개 신고 사업자(27개 거래소, 10개 지갑·보관업자) 중 22개 거래소와 7개의 지갑·보관사업자 등 총 29개 VASP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업자 5개 중 영업 종료를 공지한 2개 사업자와 미제출 사업자 3개, 지갑·보관업자 중 영업 종료 사업자...
또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에는 대구은행이 약 9%의 지분을 투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계는 한 개의 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탁 서비스에 맡겨진 가상자산은 2조9000억 원이다. 이중 KOD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