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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영업종료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전원 사업자 신고 유지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 요구특금법ㆍ가상자산법, 모호한 영업행위 기준으로 이중 부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를 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2024-09-28 09:00
  • 포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위한 사전 신고서 제출
    포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위한 사전 신고서 제출
    포블게이트가 26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위한 사전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고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내부 규정,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관련 기술 자료가 포함됐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이행 사항도 함께 제출됐다. 포블은 이번 갱신...
    2024-09-27 11:07
  • 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갱신신고 앞두고 분주한 VASP…일부 사업자 운영 여부 판가름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 폐업 발표에도…일부 거래소 ISMS 인증 갱신“ISMS 인증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사업 의지 없으면 갱신하지 않을 것“갱신신고 기준 중 하나 재무구조 될 것”…이용자 예치금 보호 필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 의지가 있는 VASP들은 심사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원화마켓...
    2024-09-26 16:00
  •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2024-09-12 11:40
  •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쟁글, 아이넥스(INEX)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신규 가상자산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넥스거래소는 지난해 9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며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진행했다. 현재는 가상자산법 준비를 마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최재원 전 빗썸코리아 대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인력을 강화했다....
    2024-08-28 09:55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가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파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갱신신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사전 자료 제출을 앞두고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축소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FIU는 현재 67.45%인...
    2024-08-14 05:00
  • 고팍스, 전북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확정… VASP 갱신신고 위한 첫 단추 뀄다
    고팍스, 전북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확정… VASP 갱신신고 위한 첫 단추 뀄다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연장으로 올해 말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관련 첫 단추를 뀄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를 9개월 연장했다. 9월 13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계약서 등 사전 자료 제출을 마쳐야 했던 만큼,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일단...
    2024-08-12 14:46
  • "9월까지 출금 안하면 ‘권리 포기’ 간주”…코인 거래소 지닥 '폐업' 논란
    "9월까지 출금 안하면 ‘권리 포기’ 간주”…코인 거래소 지닥 '폐업' 논란
    지닥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이용자에게 자산출금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안내 메일에서 지닥은 “최소 5~7 차례 이상 이메일, 문자, 유선...
    2024-08-12 05:00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측이 앞서 제시한 방 모씨(B&S)와의 협상이나 VASP 라이선스 매각, 예치 시스템 판매 등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 채권자는 “기피 신청의 이유가 (법원이) 전관예우에 따른 치우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서라면 채권자들도 함께 대응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의...
    2024-08-02 17:54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 추진할 2단계 입법에서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거래소 사업자 범위 확대 등 업계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규제 행태를 보면 일본 정부를...
    2024-07-16 05:00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4-07-04 12:00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가 총 27개고, 이중 지닥과 큐비트를 포함한 9개 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에 참여했다. 닥사 측은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2024-07-03 14:33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ISMS 예비인증 2개월 이상 끊긴 건 이번이 처음예비인증 신청한 업체 중 VASP 진입 사례 한 곳뿐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사업 가능 여부 불확실성 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전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로 쉽게 시장 진입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새롭게...
    2024-07-01 05:00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교부 당시 실사보고서 조작 등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정 대표 측은 특히 검찰이 인용한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2024-06-25 16:1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2024-06-20 14:42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대를) 속였다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할 때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등 곁가지를 기소 사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2024-06-11 14:33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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