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시민정치권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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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개최

한국 최초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이자 부위원장인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왜 인권인가: 대학인권센터의 역할’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장) 좌장의 발제로 시작된 인권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학생 참여 인권 활동 및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국대 인권센터 한상미 상담교수...

2024-02-01 18:18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개발(development)이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집단적인 정치적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institution)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시대 이전에는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고 시장은 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 추구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공동체적 권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는 전체주의...

2023-01-13 05: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프로그램이...

2021-09-13 15:1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

2021-09-09 13:37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2021-01-31 10:23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제반 격차를 평가한 내용을 숙지하며,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Independent Panel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과 ’국제보건규약 검토위원회(IHR Review Committee)’가 세계보건총회(WHA)의 코로나19에 대한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인 전 세계의 팬데믹에 대한 보건적 대응의 평가...

2020-11-23 02:25
유엔 시민ㆍ정치 권리위원회 “일본정부 위안부 ‘강제 성 노예로 불려야”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B 규약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불릴 것이...

2014-07-17 10:51
日, UN 제출 보고서에 위안부 기술 약화

오는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111차 회기를 위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대체 보고서에 WAM은 이같이 제기했다. 올해 3월 일본이 자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 점검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이 2012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2014-07-10 11:11
하태경 "장성택 사형 집행,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유엔 개입 주장

하 의원은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으로, 이번 장성택 처형은 명백히 규약을 위배한 행동"이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이 즉각적인 조사와 개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12-13 15:58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국가권력 대선개입 비판' 담화문 발표

주교회의 정평위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이라며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또 “국가권력이...

2013-12-07 11:41
임채민 복지 “500만 달러 규모 장애인 기금 만들 것”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 선수(탁구, 지체장애)가 성화를 점화했고 수니치 무라타 에스캅 사무차장(Schun-ichi Munata), 로날드 맥컬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Ronald MaCallum),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축사를 통해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또 몬티안 분탄(Monthian...

2012-11-02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