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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2024-04-30 11:21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2024-03-29 01:00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2023-04-07 14:25
  •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북한 ‘초강력 대응’ 반발에…한미 “대화 나서라”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 격화는 전적으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동맹세력들의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탓을 돌리며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 적대 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2023-02-02 17:12
  •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尹 핵무장 여지에 美 “한반도 비핵화”…유엔서 “안보리 개탄” 항의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차례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추진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우회적 항의로도 읽힌다.
    2023-01-13 10:23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지난해 북한 무역액이 유엔(UN)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 등의 영향으로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역성장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은...
    2022-12-26 12:00
  • 대통령실, 북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발표…"압도적 대응 능력 있어"
    대통령실, 북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발표…"압도적 대응 능력 있어"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2022-11-18 17:25
  •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2020년 -4.5%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었으나, UN의 대북 경제 제재와 2020년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 자체적인 국경 봉쇄로 광업ㆍ도소매ㆍ숙박 음식업뿐 아니라 대외교역이 필요한 산업생산 부문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 대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림어업...
    2022-07-27 12:00
  • '대북 제재 거부권' 중국, 북한에 두 달간 정제유 2만3000배럴 공급
    '대북 제재 거부권' 중국, 북한에 두 달간 정제유 2만3000배럴 공급
    유엔(UN)의 대북 제재안을 거부했던 중국이 3∼4월 북한에 정제유 2만3천배럴 가량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1만5947배럴, 4월 7695배럴을 북한에 공급했다. 단위를 톤(t)으로 환산하면 3월 1914t, 4월 923t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북한에...
    2022-05-27 08:06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현 상황에서 UN 차원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의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이 꽁꽁 걸어 닫은 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도 미사일 도발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차기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전략을 억제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2022-03-21 12:44
  • 윤석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만나 "비핵화 진전시 대대적 투자"
    윤석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만나 "비핵화 진전시 대대적 투자"
    윤 후보는 "그렇지만 올해 1월에도 북한이 핵 탑재 가능한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곱 차례나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 상황에 있다"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UN의 대북제재가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저스는 "비무장지대(DMZ)가...
    2022-02-24 18:13
  •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구체적으로 △국제열차여행 사전 신청 △북한철도 현대화 염원 침목 기증 △UN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활동이다. 그는 “이는 남북・대륙철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북한철도 현대화에 대한 국민적 나눔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지 단장은 “북측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철도...
    2022-02-16 16:29
  •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
    2022-01-24 12:03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의 27분의 1…무역총액은 1136분의 1
    북한,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의 27분의 1…무역총액은 1136분의 1
    북한의 무역액 감소는 유엔(UN)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국경 봉쇄에 기인한다. 지난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철강, 최대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로와 광물유였다. 무역 의존도는 중국이 88.2%에 달하고, 러시아(4.9%), 베트남(1.8%), 인도(0.7%)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는 지표는 철도...
    2021-12-23 13:20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2021-07-01 11:23
  •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1-02-04 17:27
  •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그러면서 북한 원전 제공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협상 마무리 △국제연합(UN)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미국 원전 부품이 필요할 경우 미국과의 별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2021-02-02 18:40
  •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2021-02-01 11:18
  • "대북지원 18번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도발 26회"
    "대북지원 18번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도발 26회"
    같은 기간 통일부가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 추진한 대북지원 사업은 18건이었으나 완료된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 5건의 사업을 지원했다....
    2020-09-25 09:22
  • '북한 광산 개발' 만지작 거리는 건설기술연구원
    '북한 광산 개발' 만지작 거리는 건설기술연구원
    사업권을 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사업에 큰 변동이 없다”며 “광산 개발은 유엔(UN) 제재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 아니냐”라고 말했다. 북한산 광물은 대북 제재의 집중 표적이다. 대북 제재가 큰 폭으로 완화하지 않는다면 광산 개발을 단기간에 재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내부 전략 과제가...
    2020-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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