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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2023-06-08 05: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가 IPEF인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2022-04-25 05:00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재협상 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 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CPTPP...
    2021-06-29 07:30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2021-03-31 07:3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그렇다면 미국 없이 일본 등 11개국이 최종 타결한 CPTPP에 미국이 복귀하는 길은 있을까? CPTPP 재참여 전망은 미국이 제안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기존 회원국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CPTPP 국가들의 무역담당 관료들이 미국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환영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과거 TPP 협상 중...
    2021-01-11 17:28
  •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한농연은 "11월 15일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2020-12-09 14:24
  • 전경련 "韓, 7년 뒤 日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전망
    전경련 "韓, 7년 뒤 日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진입" 전망
    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ㆍ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2020-12-03 11:00
  • 전경련 "3분기 100대 기업 해외매출, 전년比 1.6%↑"
    전경련 "3분기 100대 기업 해외매출, 전년比 1.6%↑"
    이어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쓰는 등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24 11:00
  • [박병립의 중립 직립] 관세 떼고 맞짱 뜨면
    [박병립의 중립 직립] 관세 떼고 맞짱 뜨면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개방 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협정문 타결만 선언한 뒤 이번 서명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최종 서명까지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단 것만 봐도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은...
    2020-11-17 05:00
  • 미일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일본,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 개방
    미일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일본, 70억 달러 농산물 시장 개방
    이는 미국과 일본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일본이 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에...
    2019-09-26 08:58
  • 미·일 주거니받거니...미일 무역협상, 다음달 합의 ‘속전속결’
    미·일 주거니받거니...미일 무역협상, 다음달 합의 ‘속전속결’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해가면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각자의 셈법이 작용한 탓이다. 내년 가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합의는 미 농업계의 표심을 돌릴 수 있는 카드다. 일본 역시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가 과도한 요구를 하기 전에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양측이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2019-08-04 15:04
  •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내년 재선 출사표…“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중국이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중국과 공정한 좋은 딜(Deal)을 맺고 싶다”며 “무역협상을 타결해도 좋지만 맺지 않아도 좋다. 중국이 미국의 고용과 기업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시대는...
    2019-06-19 13:45
  • 트럼프, 日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아베, 68시간 동안 극진히 대접했지만...
    트럼프, 日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길...아베, 68시간 동안 극진히 대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8월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오는 8월까지 미·일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리들은 그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2019-05-28 16:46
  •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트럼프 “미일 무역협상 타결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연기”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 유예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 후 트위터에 “일본과의 무역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 농업과 소고기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 많은 부분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적었다. 7월까지 협상 타결을...
    2019-05-26 16:07
  • 트럼프, “농업 관세 조속히 철폐” 아베 압박…미·일 무역협상도 험로 예고
    트럼프, “농업 관세 조속히 철폐” 아베 압박…미·일 무역협상도 험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농업 관세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 조기 타결을 강요했다고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26~27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49세 생일을 축하하는 부부 동반 만찬과 골프 등을...
    2019-04-28 13:37
  • 한국 등 16개국, RCEP 각료회의 열어…올해 협상 타결에 박차
    한국 등 16개국, RCEP 각료회의 열어…올해 협상 타결에 박차
    다만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는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많아 RCEP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CEP는 지난 2013년 협상이 시작됐다. 실현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무역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거대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총 18개...
    2019-03-02 17:41
  •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이에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을 필두로 한 다른 참가국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다시 미국을 참가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CPTPP 외에도 일본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2018-10-31 13:54
  • “TPP 11,내년 1월 중순 발효”
    미국은 내년 초부터 일본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을 시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1월 16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TPP가 먼저 발효되면 호주나 뉴질랜드 농산물 관세가 낮아져 미국산은 불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TAG의 조기 타결을 요구하면 일본의 농산품 관세는 TPP 수준이 상한이라는 주장을...
    2018-10-22 23:43
  •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도 3자 회담 대신 양자 협의로 돌려 멕시코와는 8월 말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TPP 복귀 요청은 무시하고 미일 FTA를 맺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일대일 무역협상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리의...
    2018-10-04 18:49
  • 한 치 양보 없는 미국-캐나다...NAFTA 재협상 좌초 위기
    한 치 양보 없는 미국-캐나다...NAFTA 재협상 좌초 위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멕시코와 협상을 타결한 직후 캐나다와는 기한인 31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5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이런 협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면서 “안 그러면 NAFTA를 완전히 끝낼 것이다. 우리는 그로써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억하라. NAFTA는 일찍이 체결된 무역...
    2018-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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