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주도, 한국 등 14개국 참여 협정TPP 탈퇴 트럼프, IPEF도 유사한 전략“美 제조업 죽고 아시아 공장만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영국의 참여로 CPTP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은 기존 11조7000억 달러에서 14조8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12%에서 15%로 확대됐다. 무역 총액은 6조6000억 달러에서 7조8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총인구 수는 5억1000만 명에서 5억8000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
영국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만간 공표할...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상이 5월 28일 미국에서 타결됐다. IPEF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자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IPEF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 최대 경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다시 관여하는...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2018년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출범했다.
영국 가입으로 CPTPP 회원국의 총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커진다.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안을...
4개국 안보회의체(쿼드·Quad)등을 통해 군사적,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해버리면서 경제적 협력 부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게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주최한 2022년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됐습니다.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정되는 장래 위기에 대비해 동맹국 일본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참여의 형태를 생각해 나가야 한다. 동맹국이 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치되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권리는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에서의 동맹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이의 참여가 중국과의 기존 경제 교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앞으로 위축될 수 있기에 중국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중국의...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일본이 중심이 된 CPTPP로 바뀌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에서 TPP로의 회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러몬도 장관은 “우린 이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많은 시간 대화했고, 이들은 미국이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경제 전략을 취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IPEF가 어떤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가 이전보다 낮은 관세나 미국 시장에 대한 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참가가 확실시되고는 있으나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려면 아세안 및 인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PEF에 대한 비판이 있어 11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화당 정부도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가 IPEF인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공식 출범했다. 2012년 11월 협상을 처음 시작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국내 비준을 마친...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더라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주변국들을 묶는 경제블록 참여가 늦어지고 그만큼 교역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격화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핵심 과제다. 늦은 만큼...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타이 대표는 새 경제 틀이 지역 경제 참여를 끌어내고 근로자와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트 굿맨 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