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가동해 온 산업부의 TPP대책단도 완전 해체한다. TPP대책단은 2014년 2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해 온 TPP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실무자들이 파견돼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해체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한 직후 현행 TPP 대책본부를 외국과의 통상 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트럼프의 통상 압박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당초 기대하던 TPP의 효과와 협정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여한구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우리가 TPP에 가입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영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며 “국영기업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특정 사업에 제공된 정부의 보조금을 정확하게 분류해내야 하는 등 단계가...
설명회에서는 장성길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이 ‘TPP 최근동양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협상동향과 국내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장 과장은 “심층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1조원 전후의 생산증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제조업 중 특히 자동차, 철강, 섬유 부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병진...
장성길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TPP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에서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달 TPP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TPP 관련 예비양자협의 경과, 부문별·업종별 영향의 심층연구, 국내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TPP 관련 입장을 확정할 것”...
이 밖에 멕시코, 페루, 칠레 등과도 진행중이거나 체결된 FTA와 TPP의 연계 여부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그는 "일본을 비롯해 2월 중에는 나머지 6개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2월부터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무자로 구성된 정부 TPP 대책단이 예비 양자협의를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의 종합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단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TPP 대응력을 극대화하고자 대통령 훈령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며 "관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는대로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