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탓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제공국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해 정보공유는 이뤄지지만, 실시간 공유는 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같은 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방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한·미, 일·미 각각 시스템 미국 경유해 연결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근거로19~21일 G7 정상회의서 최종 확인 방침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통해 연결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9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국은...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만료를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는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이 대표는 “지소미아 도입은 2016년데, 2014년에 (정부가) 몰래 지소미아를 도입하려다 저한테 적발돼 취소된 적이 있다”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어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며...
주 장관은 환경상품협정(EGA)ㆍ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협상타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EGA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는 환경상품협정협상(EGA), 서비스협정 협상(TISA)의 논의 진전을 위한 장관회의에 참석해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공조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해 “18개 규범 가운데 금융, 통신 등 주요 규범 6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나머지 12개 규범의 협정 포함 여부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하반기 4차례 협상을 실시하고 올해 말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급 회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또 미국 주도로 개최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각료급 조찬회의에도 참석해 올해 말까지 TIS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TISA는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 미국, EU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TPP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 간 협정의 협상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 한국 발효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15년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FTA 발효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무역업계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체계적...
중국은 최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유럽과 미국 관리들은 IT 부문의 무역협정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지적하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둘러싼 갈등도 중국의 TPP 참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중국은 IT 품목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ITA에서 중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9월말 서비스 부문의 문호를 개방하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웃소싱 주요 수출국인 인도는 아직 TiSA 협상 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이 본격화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네바에서 열린 TISA 회의에서 22개 참여국은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현 단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TISA에 참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또한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과 자원협력을 연계하는 부분도 새 정부의 큰 통상정책 흐름 중 하나다. 정부는 크게 △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는 FTA...
한국도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협상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TISA 협상에 공식 참여키 위해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TISA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뜻한다. 건설, 문화, 유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