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그 외 최우수상 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 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 원~200만 원 상금이 수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TBT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897건에서 2010년 1869건, 2022년 3896건 등...
이러한 국제표준 흐름과 첨단산업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대표 정부 기관으로 활동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필두로 민·관·연이 굳건한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룰(Rule)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길을...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신 부연구위원은 “STC는 무역 WTO TBT 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자간 정례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TBT 조치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9~2021년 사이에 TBT STC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
8일(금)
△산업부 장관 15:00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 (서울)
△산업부 2차관 10:15 영국 사무차관 면담(서울)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발족(석간)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개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가동...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PFAS는 쉽게 분해되지...
그간 국내 기업은 항공보안장비 관련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성능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 교통안전국(TSA),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등 해외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성능 기준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으로 해외인증 획득이 까다로워 항공보안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3월, 6월, 11월 3차례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과 인도, 중국 등 3곳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TBT 위원회에 회원국이 공식 이의를...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 측이 제기하는 STC로는 중국과 관련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등 5개 안건과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 등 인도 관련 3개 안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 EAEU 관련 2개 안건, 그리고...
(이천)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계업계 상생협약식(여의도 기계회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2021년도 1분기 적극행정...
이에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혹은 시행 유예 등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 규제로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행이 연기돼 약 3346만 달러어치를 수출할 수 있었다. B 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및 관련 부품 규제 시행 연기와 인증 대상 축소로 약...
솔라스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 TBT, 선래이메모리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솔라스의 경우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30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별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무역상 장애물을 말한다.
EU는 올해 11월부터 디스플레이에 소비전력 및 효율 등급을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