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 원 규모로 SW산...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공 SW 사업 제값 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다”며 “일하기 좋은 SW 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ㆍ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공공SW 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설계와 구축을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유지관리 3등급)을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조달청에 직접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주기관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발주기관과 SW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며 "우수 발주기관 선정과 시상 등을 통해 SW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보안 산업은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받기,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10대 보안기술 등 글로벌 보안기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확보하기로 했다.
차기 통신시장인 5G 산업은 2020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시연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중·EU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SW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SW분야 제값주기를 위한 많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SW사업 참여한 상당수의 기업은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으며, 오히려 SW기업의 수익악화를 유발 시킨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SW 제값주기’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SW기업 대표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열린 우수 발주기관 간담회에서 SW기업이 건의한 ‘발주기관과 SW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공공 SW사업과 연관성이 많은 기관(국방부·조달청 등)을 우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정책을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우수 발주기관ㆍ기업들과 오찬 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추천 받아,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총 21개 우수 발주기관이 추천됐으며, 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SW 제값주기’ 정책을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 발주기관과 기업을 격려하는 오찬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 발주사례를 ‘수기’ 형식으로 추천을 받아 협회 임원단(업계 대표 51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이에 따라...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이번 시범서비스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을 바꾸고 제값주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콘텐츠 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적극적인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재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으로써 콘텐츠 구매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단가 인상 등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정책을 거론, “이런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소프트웨어에 들인 창의성과 노력이 온전히 보답 받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처우 문제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의 직업’이 돼 최고의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유입되고...
또 퓨처스타(Future Star) SW기업 육성, SW 제값주기 등 국내 SW산업의 대도약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고, 접수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해결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민관합동 SW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SW 중심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관이 모두 합심해 SW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SW분야 현장의...
박 원장은 “그간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 왔으나 ‘우수인력·제값주기 부족→기업 수익악화→재투자 미흡→인력기피’로 이어지는 SW인력 생태계 악순환 고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창조경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장은 선순환적인 SW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SW 제값 주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품, 라이선스 후려치기, 저가입찰 등을 지적한다. 무료 수준인 SW 유지보수비용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SW 유지보수비용은 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자금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SW를 공급받으면 추가 비용을 절대 안 줍니다. 정부가 이것만 제대로 해결해 주면...
이에 윤 차관은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SW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상용 SW 유지관리대가 현신화 등 정부부터 SW 제값주기를 통해 SW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의 IT·SW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T 여성기업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정부는 SW 제값주기로 유지관리 대가를 현실화하고,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2017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SW기업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로 나가 학업과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워킹홀리데이 국가도 현재 16개국에서 2017년까지 25개국으로 늘어나 국내 인재들의 전세계 문화와 경험 등으로 얻은 아이디어가 창조경제...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부터 SW 제값주기 △SW 언어 배우는 환경 조성 △SW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SW 시장 창출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SW 데이터베이스(DB)분야에서 선도적인 R&D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알티베이스’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