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안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본래 올해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총 규모 56조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약 19조9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같은 비판에 농해수위는 17일 소관부처 추경 심사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정부의 무기질비료 상승분 분담률은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농협의 비율은 30%로 낮췄다. 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재해대책비(보조) 7000억 원, 배수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등 5개 SOC 사업 1250억 원, 특별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103억500만 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공약 이행과 코로나 피해 구제를 빌미로 추경부터 편성해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 돈을 풀어 왔던 선진국들은 재정긴축에 들어갔다. 미국은 올해보다 17.1% 줄어든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고, 독일도 19.1%, 프랑스는 8.1% 줄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한 팽창재정에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11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4조2370억 원 규모 ‘서울 재도약’ 추경 편성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주택분야에선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이 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