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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앞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놨다가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릴레이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실제로...

2023-12-22 17:07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카르텔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24년 예산안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이에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2023-10-26 14:08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 의원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명분은 R&D 카르텔 혁파였다. 그런데 ‘R&D 카르텔’이란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미래희망 카르텔’만큼 어색한 조합으로, 억지이자 무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전날(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2023-10-20 11:27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만 줄인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2023-09-25 17:34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반면 야당은 R&D 예산안이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졸속 추진된게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2023-09-04 16:31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정부가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취급하고 2024년도 연구개발(R&D) 분야를 대폭 삭감하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 등 10여 개 과학단체 대표는 5일 14시 정부의 졸속적인 국가 R&D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2023-09-04 11:15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그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PBS 제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구자들은 설립기관 고유의 연구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2023-08-31 11:27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 분야 카르텔 타파를 위해 예산 삭감 등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국가연구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2023-08-16 15:18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R&D 비효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카르텔의 실체가 어디에 있냐’는 기자 질문에 “각 부처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란 게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졌는지...

2023-08-0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