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8월)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정부의 R&D사업의 성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연구비를 전용하고 수당을 과다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발간한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주요 R&D 사업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