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기술혁신챌린지’ 등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DX 도약형’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기업과의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교육부 마이스터고협의회는 마이스터고의...
이 포럼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고 종합적으로 듣고 분석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 R&D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실효적인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상목...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연구개발(R&D)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6개 부처의 글로벌 R&D 추진현황 발표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주재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R&D 종합관리체계는 우리 R&D 체계가 글로벌로 확장·전환되어 제반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글로벌 R&D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NCTF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산하기관 중 하나로, 생명과학, 기계공학, 에너지, 화학 등 산업기술 분야 전반의 사업화·혁신 기술 이전·투자 유치 등 담당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희소금속을 우선순위로 하여 협력 방안을 찾고, 향후 자동차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은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
이에 정부는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적, 도전적 R&D 제도운영 방안을 담은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각 대학의 연구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방향과 2024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공유했으며, 학생연구자 지원방안과 연구개발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한 총리는 "작년 11월에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영업비밀과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맞지...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 조치이다. 담보 부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이날 협의회는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내년도 R&D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 중 도전·혁신성을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중심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산업·에너지 R&D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R&D다운 R&D에서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표준지침에는 이를 구체화해 반영한 것이다.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R&D와 연계한 융자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 이후 양산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R&D 정책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기업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 R&D 담당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공단은 17일 ‘2024년 기업금융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크게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나뉘어 집행된다. 창업기(혁신창업사업화)에 2조4300억 원, 성장기 기업에 2조1400억 원, 재도약 기업엔 5300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인 긴급경영안정 지원 등을 더하면 올해 정책자금...
전용 혁신도전 R&D 사업도 신설한다. 10만 원 이하 연구비 증빙은 면제하고, 연구비 관리지원 인력을 채용해 행정부담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한양대 종합기술원에서 대학·연구소 신진연구자, 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관리자(CTO)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신진연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