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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2024-05-22 14:05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이외에도 다른 성인 PC방 2곳에서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 및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해당 사건과 별개인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2023-05-07 14:59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여가부는 이에 해당 고시 내 규정한 '영업형태' 부문 예시에 '키스방', '성인PC방' 등과 함께 '룸카페'를 새롭게 포함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설형태' 부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4가지를 제시한다.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시설 기준 4가지는...
    2023-03-15 12:00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사회초년생 6명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2022-06-24 20:15
  •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특히 노래방, 목욕장, PC방, 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육체ㆍ정신적으로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2022-01-04 15:34
  •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내일부터 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
    이용자 10만 원·사업주 최대 300만 원…방역지침 미준수 시 폐쇄까지성인 부스터샷 예약 시작…60세 이상 예약 없이 바로 접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2021-12-12 16:37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1인 이용시 예외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1인 이용시 예외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중대본은...
    2021-12-03 14:12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보수를 받고 사업체에 고용돼 있는 피고용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를 포괄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는 583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 비중이 44.2%에 달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5.9%, 35.6% 줄었고, 월 평균 방문객도 35.4%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매출손실액을 보면 외식업은 2억3000만 원, PC방업은 1억4000만 원, 노래방업은 1억...
    2021-06-26 07:00
  •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김태현, 성실하고 순했지만 갑자기 격분"…지인들 증언 들어보니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직 PC방 업주인 남성 A씨는 김태현이 A씨의 PC방에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김태현의 모습은 순진하고 성실했다. A씨는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성실했던, 순진했던, 착했던 이런 친구가 내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아르바이트를...
    2021-04-07 08:39
  •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당시 중대본이 PC방을 고위험시설(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자 전국 PC방 업주들이 반발했고, 결국 중대본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PC방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와 술집에 대한 집합제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방역당국은...
    2021-01-06 15:19
  • 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헌법 소원, 집단 반발…벼랑 끝 자영업자들 “형평성 갖춰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2021-01-05 15:05
  •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식당 업주인 B 씨도 "장례식과 결혼식은 허용되는데 돌잔치는 금지라니 어이가 없다"며 "결혼식처럼 돌잔치도 마스크 끼고 축하만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차이를 두는가. 돌잔치는 덜 축하할 일이라서 금지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 밖에 "골프장은 되는데 왜 스키장은 이용이 금지되는가", "음식점 종업원은 사적...
    2020-12-23 18:33
  • 거리두기 2단계에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말 특수마저…” 장탄식
    거리두기 2단계에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연말 특수마저…” 장탄식
    PC방 업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보통 연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말고사 등 중요한 시험들이 끝나 PC방을 찾는 10~20대가 많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거리두기 상향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PC방 업주인 김우진(42ㆍ가명) "칸막이가 다 설치돼 있고, 주로 손님 혼자 게임을 즐기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업 방식에 차이가 생기진...
    2020-11-23 14:25
  •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PC방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업주·종업원의 음식물 섭취 허용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내부 취식 금지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시설 출입불가 등이 있습니다. 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2020-09-17 06:00
  • "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 등 종사자는 식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도 허용되지만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서울시와...
    2020-09-16 15:31
  • PC방 영업 재개했지만…업주들 "실효성 떨어진다"
    PC방 영업 재개했지만…업주들 "실효성 떨어진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영업 재개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PC방 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PC방 운영조건 해제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PC방이 영업을...
    2020-09-14 14:26
  • PC방 영업정지임에도 PC방 게임순위 유지되는 이유는
    PC방 영업정지임에도 PC방 게임순위 유지되는 이유는
    이 경우 PC방 업주의 경우 매출 손해가 없으며, 이용자들은 PC방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격으로 접속할 경우 집 PC와 PC방 사이 미세한 딜레이가 형성된다. 0.1초의 컨트롤차이가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의 경우 이같은 원격 플레이 자체가 쉽지 않다. 플레이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크기...
    2020-09-02 14:43
  • ‘운영중단’ PC방 업계, 정부에 “갑작스런 조치 해제해달라” 촉구
    ‘운영중단’ PC방 업계, 정부에 “갑작스런 조치 해제해달라” 촉구
    대책위는 그럼에도 “정부는 PC방 업종이 왜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 없이 오로지 PC방 운영 중단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방침을 시행했다”며 “PC방이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 및 영업중단에 따른 PC방 업주들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보상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2020-08-25 15:38
  • "3월보다 안 좋다"…유통업·자영업자 덮친 2차 코로나 공포
    "3월보다 안 좋다"…유통업·자영업자 덮친 2차 코로나 공포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의 매출 부진 및 고용 쇼크도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중에는 이미 폐업했거나 직전까지 몰린 이들이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총 5963명이다....
    2020-08-23 16:00
  •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단속 와봤자 한 두 번이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라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위험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QR코드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업주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용 앱(전자출입명부)에 사업자등록증과 상호명, 주소지를 입력한 후 인증하면 전용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아이디로...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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