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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8-31 08:00
  • [티메프發 쇼크] ‘엎친 데 덮친 격’ 미정산 날벼락 온투업계로 번졌다
    [티메프發 쇼크] ‘엎친 데 덮친 격’ 미정산 날벼락 온투업계로 번졌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불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P2P)로까지 번지고 있다. 온투업계에서 ‘선정산매출채권(SCF)’ 투자상품을 취급해 왔는데 정산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예견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이 판매자가 아닌 선(先)정산업체를 거쳐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황이...
    2024-07-30 14:52
  • 온투협회 "저축은행과 함께 서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할 것"
    온투협회 "저축은행과 함께 서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할 것"
    24일 온투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29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기관 투자 허용은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앞서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2021년 6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기관투자 허용을 포함해 온투업...
    2024-07-24 18:29
  •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금융당국 온투업계 규제 완화안 신용대출 취급업체 한정 가능성"온투업 자체 투자유치 한계" 비판업권 "일단은 방향성보다 속도" 금융당국이 연초 발표한 기관투자 허용안 등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관투자·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등 업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규제 완화가...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2024-02-15 05:00
  •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신용취약계층, 골든타임 놓칠라…“기관투자 규제해소 절실” ['제자리 혁신' 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투업계가 활성화되면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업계가 생존할 수 있게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2023-08-03 05:00
  •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없어 '데드라인' 밟은 '1.5금융'['제자리 혁신' 온투업]
    '가이드라인 마련'서 멈춘 기관투자 규제개선저축은ㆍ온투사 "가이드라인 있어야 투자 가능"금융당국 "대출심사ㆍ채권추심 과정 리스크 커""치솟는 연체율도 규제 완화 걸림돌 중 하나"국회 관심사에서도 멀어져 하반기 전망 '암울'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인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ㆍ온투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2023-08-02 05:00
  •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상위 5개 사, 연초 대비 연체율 2배상승하는 연체율에 대출 문 잠그고중ㆍ저신용자 대출 창구 기능 못해업계 "하반기 최대 10곳 문 닫을 것""금융기관 연계투자로 숨통 터줘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ㆍ온투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대출 규모로 온투업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은 물론 등록 기업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2023-08-01 05:0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 금융 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대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PF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한 온투업계 주 이용자가 중저신용자들이라는 게 문제다. 온투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8.75%로...
    2023-04-14 05:00
  • "'부동산PF' 부실에 우르르 무너질라"… 위기의 온투업계, 내년 과제는
    "'부동산PF' 부실에 우르르 무너질라"… 위기의 온투업계, 내년 과제는
    온투업계는 P2P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2020년 명칭을 온투업으로 변경하고 협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P2P 금융이 대출 사기, 내부 횡령, 투자 사기 등 각종 문제가 만연했다 보니 온투업계에 대한 시각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온투업이 무엇인지를...
    2022-12-25 15:3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 방안이 논의됐다.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디지털...
    2022-08-23 17:30
  •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이런 한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고,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임채룡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은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가 최초로 온투업에 등록한 이후 현 시점까지 48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이날...
    2022-06-16 15:32
  • 론포인트, P2P 업체 경쟁 속 혁신을 통한 생존전략 모색
    론포인트, P2P 업체 경쟁 속 혁신을 통한 생존전략 모색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39개의 회사가 등록됨(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기준)에 따라 P2P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과거 P2P사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운영인력과 전산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많은 대출을 하는 운영을 주로 해왔다. 가급적 낮은 비용으로 많은 대출을 하는 단순한 양적 경쟁을...
    2022-06-07 15:48
  • “영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니…슈퍼앱에서 주식거래ㆍ가상통화 제공”
    “영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니…슈퍼앱에서 주식거래ㆍ가상통화 제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식거래, 암호화폐, P2P결제, 신용조회 등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이다. 이미 생산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집적해 고객의 자산관리를 돕는 일종의 금융거래내역 집적 기관이 궁극적인 목표다. 밀레니얼 세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며 계좌정보 통합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부가서비스를 월정액...
    2022-02-01 08:00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과도한 경우 산업 성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대출자 및 투자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이 참여한 토론을 진행했다.
    2022-01-12 16:44
  •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FIU, 설립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업무 유공자 표창 전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결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1-11-23 15:56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사모펀드 운용(영업행위 규칙)은 기존 펀드는 3년간, 신규 펀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10-19 11:21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P2P업계 14개사 줄폐업 위기…온투협회 대환대출 온라인 접수접수 한달 신청 '0', 투자자 소송 가능성…금감원 "개입할 사안 아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한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P2P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에서 제도권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출을 대환하는...
    2021-10-07 05:00
  •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오션펀딩ㆍ브이핀테크ㆍ데일리펀딩ㆍ론포인트, 온투업자 추가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 시까지 (업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폐업할 경우...
    2021-09-08 17:15
  • 임채율 P2P협회장 “폐업 앞둔 P2P 채권, 다른 곳으로 대환 검토”
    임채율 P2P협회장 “폐업 앞둔 P2P 채권, 다른 곳으로 대환 검토”
    임 초대 협회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31년간 금융 기관을 감독해왔다. P2P 업계로 오면서 공격수에서 수비수가 된 임 협회장이 가장 신경 쓴 것은 감독 당국과 업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었다. 임 협회장은 “금융당국은 정책 감독 업무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며 “소비자 측면과 감독 측면, 또 건전성 측면 등에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는...
    2021-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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