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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회의록을 찾는 데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사초'에 해당하는 회의록 폐기나 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노 전 대통령...

2022-08-04 16:59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앞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가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사초 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2022-07-28 11:11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22-07-28 10:25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결재가 있었는지 서명했는지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2022-02-09 15:10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0 10:57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13개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2017-07-12 10:23
[프로필] ‘NLL 포기발언’으로 곤욕치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화려한 귀환’

하지만 이후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2월 1심과 그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시사하면서 조...

2017-06-13 14:32
노건호, 김무성 비난… “대통령 죽음 몰고 반성 없어”

그는 “오해하지 말라. 사과나 반성, 그런 것은 필요없다”면서 “제발 나라 생각을 좀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씨는 “국가 최고 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도 선거용으로 뿌리고 권력을 동원해 소수파를 말살하고 권력만을 움켜쥐려 한다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국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5-23 16:44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2013년 6월에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대선을 앞두고 촉발된 정쟁은 '사초 실종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2015-02-06 14:4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2 =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회의록...

2015-02-06 14:18
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2015-02-06 13:38
[오늘의 인물]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 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01-19 16:50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재판부는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공무수행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알게된 후 3년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이를 공개했다"며 정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생기자 진실하다고...

2014-12-23 15:56
검찰, '대화록 내용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알게된 2급 비밀을 유출했다"며 "대선 2개월 전에 NLL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내용 진위 등을 놓고 국론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2014-11-25 13:44
[코스피마감] 외인 매도 나흘째 이어져…달러 강세 주춤한 사이 1970선 회복

3분기 기업 실적과 FOMC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며 지수는 혼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7일 코스피지수는 11.44포인트(0.58%) 오른 1979.83에 출발했다. 뉴욕증시 혼조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강달러 기조가 소폭 완화되며 모처럼 반등에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 속 상승탄력은 둔화된 모습을...

2014-10-07 15:32
NLL 대화록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與 “검찰판단 존중” vs 野 “여권에 면죄부”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대부분의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무현 재단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2014-06-09 16:45
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김무성 의원 무혐의…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2014-06-09 16:28
[2보]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2014-06-09 14:32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기록물 보존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입장,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이 문제 삼는 삭제 회의록은 정식 회의록을...

2014-05-12 15:22
외교·안행·국토 1차관에 조태용-박경국-김경식

특히,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했을 때 당시 “회의록은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아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맞서기도 했다. 김경식 내정자의 경우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14-02-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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