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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2024-05-30 12:00
  •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또 금투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역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올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
    2024-05-21 10:07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4-02-05 10:00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지원하고, CFD발 주가조작 사태 이후 규제 보완,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급납입능력 확인방법 표준화 등을 시행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 부동산신탁사, 선물사 등 업권별 회원사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서 회장이 펼칠 취임 2년 차 꿈이 궁금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2024-01-28 09:32
  •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며, 부동산신탁사의 경우엔 이와 함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 표준화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에...
    2024-01-17 11:1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 합리화·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등과 세법개정안 반영을 이끌어 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차액거래결제(CFD) 규제 보완 등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2024-01-02 08:27
  •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은행권의 LCR 규제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p) 완화(30→40%) △금융투자업계의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32% 적용 등이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서...
    2023-11-23 11:11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7-24 12:0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등9월 1일부터 개편 완료한 증권사 CFD 영업 재개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2023-07-19 16:23
  •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종투사 해외 자회사 대상 NCR 완화…4분기에 감독규정 개정
    당시 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로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발표자로 나섰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초대형IB 업무와 해외진출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건전성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해외법인에 적합한...
    2023-07-17 14: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NCR규제는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규제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설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
    2023-07-09 09:11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NCR은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시장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최고금리 제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전체에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파이낸싱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2023-06-26 05:00
  •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대안으로는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 부장은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 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패널 토론에서는 황선오...
    2023-06-08 15:45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8일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서 발표 “작년 증권사 총위험액 33.7조, 2016년보다 약 4배 증가…PF 익스포져 증가” NCR 규제 개선 방향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해야”“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PF·ELS 증가속도 억제도 관리 방안 검토 대상” 증권업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2023-06-08 15:4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증권사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마련할 것”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2023-06-08 15:08
  •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3-05-24 12:00
  •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증권사는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항이다. 이...
    2023-04-26 16:48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1.6~32%의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을 100% 일률 적용한다. 이 국장은 “(이 같은 규제는)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2023-04-17 15:15
  •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금융당국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LCR 규제 연장은 추후 결정"
    은행의 LCR 규제 정상화, 금투업권의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 등 6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6월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2023-03-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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