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52개 집중관리 생필품 리스트를 만들어, 소위 ‘MB물가’로 묶어 관리했었다.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도입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 주춤해지긴 했다. 하지만 전담공무원을 둔 실제적 효과란 분석보다는 당시 국내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고물가 나라에 근무하는 치킨 서기관은 오늘도 치킨...
TF에서는 △가격 변동 폭 크거나 △국민 체감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 큰 품목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개별 가격이 아닌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3일 YTN에 출연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 품목의 전담자도 지정해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업계가 택한 꼼수라면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은 물가 당국이 택한 꼼수다. 한심하고...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응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내용도 MB 방식을 답습한 거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걱증이 큰데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장철...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2012년 이명박(MB)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MB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1급이었지만 현 정부는...
이후 3년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죠.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평이 나왔는데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했던 결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피해는...
더불어 미국/호주산 소고기 냉장육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10% 가량 할인해 판매하고, ‘호주산 와규 윗등심(MB 8+등급)’, ‘호주산 와규 국거리/불고기’ 등 20여가지 품목은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으로 약 20~4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시작된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삼겹살은 1580원, 목심은 1480원에 판매해 할당관세 적용 전...
또 "물가를 잡기 위해 50여개 품목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들까지 지정하며 'MB물가지수'를 만들었다. 다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오래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 위기 극복하려면 '사람·정책·대상' 다 바꿔야
지금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인적 구성 △기업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집중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MB물가지수’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며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되레 집중 관리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품목들보다 더 높은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차기 정부 인사에 친이계 인물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2기 엠비(MB) 정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MB 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른바 과거 'MB물가'의 향기가 진하게 났기 때문이죠.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아울러 품목별로 하나하나 물가수준을 관리했던 이른바 MB물가관리방식이 폐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와의 본격적인 단절을 예고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민생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28일 국민행복기금...
생필품 52개 품목(MB물가 품목) 중 60% 물가 상승률 웃돌아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물가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겠다던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가 대부분 2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낮아진 것은 보육료, 통신비, 등록금, 밀가루 4개 품목 뿐이었다.
5일 기획재정부가...
MB물가지수에 편입된 52개 품목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을 결정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을 제외하면 이들 농산물의 가격상승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올해 폭염이라는 기후적인 악재는 가격상승의 주요인이다. 일찍 끝난 장마와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고온 현상이 특징인 올여름 기후는 각종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꿔 생각해보면 지갑은 닫히는 데 상품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니 지갑은 닫히고, 지갑이 닫혔는데 가격이 오르면 덜 팔릴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또 물가상승률은 최소화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이후 줄곳 집착했던 물가를 집권 마지막해에는 잡을테니, MB정부는 최소한 물가정책만큼은 성공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겠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품목별 수급동향 분석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수입확대, 관세율 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등으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 등 정부합동 물가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을...
주요 품목마다 물가 상한선과 담당자를 정해 실명으로 관리하라는 얘기다. 정권 초기‘MB 물가지수’에 이어‘물가관리 실명제’까지 등장했지만 물가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실명제를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21세기에는‘불도저 리더십’ 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토록 지적했건만 왜 그것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틀 만에 정부가 내놓은 물가실명제 시행안을 보면 품목과 정책을 고위관료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물가실명제처럼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강제로 가격 인상을 누르면 결국 물가는 나중에 더 오른다. 실제로 MB물가지수 상승률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상승률 평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