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인가.
당국은 최근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민감 품목의 전담자도 지정해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식 물가안정 책임제’에 등장했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의 재림이다. 뭔 효과를 볼 것인가.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지 묻게 된다.
슈링크·스킴플레이션이...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행했다. 이번과 흡사하다. 당시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른바 ‘MB물가지수’였죠.
당시 취지 역시 ‘물가 안정’이었지만, 결과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52개 품목 중 48개 품목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후 3년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죠.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또 "물가를 잡기 위해 50여개 품목을 선정해 담당 공무원들까지 지정하며 'MB물가지수'를 만들었다. 다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아 오래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 위기 극복하려면 '사람·정책·대상' 다 바꿔야
지금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인적 구성 △기업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집중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개 주요 생필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MB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MB물가지수’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며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되레 집중 관리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다른 품목들보다 더 높은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상황만 비슷한 것이 아니다. 차기 정부 인사에 친이계...
MB물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엥겔지수 등을 비롯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배추, 무, 파, 심지어 라면까지 52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열흘마다 가격을 일일이 공표하던 이른바 '관 주도' 물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작으로 판명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당시는 저금리, 고유가 등 여파로 유례없는 대표적인 고물가 시대로 기록되고...
이명박(MB)정부는 출범 초기 코스피지수 3000을 장담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랜 기간 2000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남북관계 경색도 한몫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지부진하던 코스피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MB캐피탈의 마커스 불루스 트레이더는 “허리케인 어마와 하비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났으나 시장은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로버트W. 베어드의 마이클 안토넬 트레이더는 “지난 5일까지 S&P500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만약 고용...
연준은 지난 7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시장이 좀(some) 더 개선되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FOMC 회의결과 성명문에서도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용지표가...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MB물가지수’는 관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옛 모습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어느 때보다 민간주도로 가야 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전세가격도 지역을 불문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39%가 상승해 물가상승률의 1.7배에 달했다.
한편 제본스지수로 본 참여정부 5년 간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24% 상승했다. 수도권(39.3%)을 제외하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물가상승률(13.9%)보다 주택가격이 낮게 오른 것이어서 MB정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사는 52개 실생활 관련 품목을 지정해 이른바 ‘MB물가지수’라는 이름으로 집중관리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사실상 생활물가 안정에 실패한 셈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낮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MB물가지수’를 만들고 서민살림과 밀접한 52개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자신했다. 그러나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MB물가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약 70%에 달하는 36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파(70%), 배추(34.6...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해.
◇ 오늘의 주요 일정
韓, 6월 선물·옵션 만기일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분기 경상수지/ 5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보험
*ECB 6월 월간 보고서 발간/ 유로권 소비자물가(CPI)/ 이탈리아 국채발행
*日, 산업생산
이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보다 훨씬 높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물가, 고유가, 고전월세가, 고등록금, 고가계부채 등 소위 5중고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상승 원인중 하나로 ‘저금리’ ‘고환율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정권 초기‘MB 물가지수’에 이어‘물가관리 실명제’까지 등장했지만 물가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실명제를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21세기에는‘불도저 리더십’ 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토록 지적했건만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관계 장관은 한 술 더...
실제로 MB물가지수 상승률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훌쩍 웃돌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검토해 볼수 있는 정책을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한 지금 추진해 봤자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또 가뜩이나 기업을 압박해 물가잡기를 해온 정부가 앞으로 물가실명제로 ‘기업 옥죄기’...
‘잡 쉐어링(Job Sharing)’, ‘MB 물가지수’와 같은 정책으로 ‘시장주의’는 다시금 후순위로 밀렸다. 기업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불만으로 바뀌었다.
◇무리한 경제정책 강행…결국은 갈등 키워 = MB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해법은 ‘4대강 사업’이다. 하지만 후보시절부터 사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대운하 사업’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올랐다”면서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성곤 의원은 “지난 1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8.7%로 2001년 2분기...
◇실효성 없는‘신(新) MB물가지수’만든다 = 정부가 최근 밀어부치고 있는 음식점 등의 외식비 인상 억제책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외식비 가격 인상을 이끄는 업소에 대해 가격 점검을 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돼서 7월 중에 설렁탕·삼겹살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해 서울 등 7대 광역시 500개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