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장선으로 금통위원을 추천해야 할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지금보다 명확해질 때 금통위원 추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박춘섭 수석이 지냈던 금통위원직(금융위원장 추천) 공석만 먼저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 임기 종료(내년 4월) 후에 3개 공석에 대한...
당시 물러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들은 기관 운영상 효율성이나 성과 측면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결과 각종 규정 위반 등 사례가 발견돼 인사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일에는 유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유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 'MB 정부 시즌 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우리의...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불거지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내세우며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유배 보냈다. 김영삼 전...
회동 불발의 이유로 지목되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문제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MB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실행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결국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국민의힘측은 현 정부가 MB를 구속시킨 당사자인 만큼...
이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챙겨주기도 하는 등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6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연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주식·부동산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원화값은 왜 떨어지길 바라나 = “주식과 부동산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원화값은 왜 떨어지길 바라나?”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한 모 금융기관의 기관장이 4년 전쯤 기자에게 해준 말이다. 경제가 발전하길 바라고 실제 그렇다면 원화값도 그에 걸맞게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해야 한다는 논리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명박 청와대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에 앉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금융위원회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인사 청탁...
MB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E씨와 한나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F씨,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대본부 경제살리기 특위위원이던 G씨 등 수두룩했다.
◇채용비리 등 비위 종합세트 = 최근 감사원과 산업부가 감사를 벌인 공공기관 실태(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강원랜드는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아예 기관장이 공석인 사태까지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사 공백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기도...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3사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들 기관장에 대해선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을 충족하지 않아 실제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사 중 나머지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는 D 등급을 받았다....
최종안은 이튿날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천기관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또 각 추천기관장이 누구냐라는 권력관계도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위 권력실세일 경우 대통령에게 뜻을 관철시킬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중수 총재 시절 김 총재가 당시 대통령인 MB와도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문우식 위원...
그러나 낙선 이후 연세대 겸임 교수로 활동한 김 장관은 2009년 6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에 임명, 최연소 여성 정부 산하기관장이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2010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김 장관은 MB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이른바 ‘선피아’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후...
◇12개 공공기관 부채 412조원…15년새 6배 급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에서 부채규모, 부채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12조3000억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의 83.6% 수준이다.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86조9000억원이었던 부채는 매해 30조...
김 사장은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과 함께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된다. 이들 증권 유관기관장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이 사퇴한데 이어 6월 코스콤 우주하 사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한국예탁결제원 김경동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주요 증권 유관기관장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