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용산기지이전협정)‧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주한미군기지 반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올해 기지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외교안보부처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법무부는 지난 6월 8일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지분은 7.12%, 메이슨은 2.20%를 보유했었다.
메이슨은 지난 4월...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6. 카터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그는 “YRP와 LPP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이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1차적 법률검토를 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도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특히,한강 이북에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려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을 개정하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각각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 전용 문제와 함께 미사용, 미집행액 문제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미국과 2004년 용산기지 및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사업(YRP)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