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용인특례시민을 위한 ‘2024 용인시민페스타’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한 ‘2024 용인시민페스타’는 이틀간 시민 3만여명이 방문하며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시는 ‘2024 용인시민페스타’에 약 4만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재외국민특례입학자, 통역병 출신 등 영어와 이문화 수용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모집 대상이다.
한화시스템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광학 등 방산 부문과 서비스 개발ㆍ운영, 전사적 자원관리(ERP) 개발ㆍ운영, 인프라 구축ㆍ운영, 회계 등 ICT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선발한 인원은 입사 후 △레이다 △위성...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 직접 투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 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융합, ICT융합, 모빌리티 및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도 지원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투자유치, 1조1439억 원의 매출 증가, 2만329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술심사2팀은 ICT·서비스,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을 전담한다.
또 거래소는 심사 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술심사2팀은 ICT·서비스,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을 전담한다.
또 거래소는 심사 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권 잎스㈜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수거로봇 '모이지'를 통해 폐자원 수거와 재생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로프(조성수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바톤 SOS’ 서비스의...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은 25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인가 당시 자본금이 평균 2700억 원었다.
다양한 주주 구성도 요구된다. 앞서 토스뱅크가 2019년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 적합성이었다. 모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만료로 승인기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 달성, 1970억 원의 투자 유치, 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