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LG이노텍은 지난해 10월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했다.
TV튜너란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 우리나라는...
관세청은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자유무역협정(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서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논리 개발·제공, 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관계기관과 공동대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제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