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러시아 두마(하원)는 이란과 EAEU 간 FTA를 비준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준을 서두르겠다고 공표한 지 한 달 만이다.
다른 EAEU 회원국들도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이란·러시아 상공회의소는 두 달 안에 회원국들의 비준이 마무리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FTA에는 광물 자원 처리를 비롯해 에너지, 교육, 의학...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된다”며 “한-UAE CEPA는 앞으로 양국 국회에서 비준 받고 최종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불 투자 이행 속도에 ‘만족’...LNG 선박 수주도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UAE가 약속한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중 60억 달러...
이번 '한-UAE CEPA'는 협상 타결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FTA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발효, 2021년 1월 무역이 공식 개시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네 AfCFT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프리카 무역ㆍ통상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무총장의 방한을...
또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기업 활동과 노동 이슈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25. 우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의 긍정적 성과를 상기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WTO의 강화와 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제13차 아부다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 반대가 심할 경우 협상의 윈셋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스라엘과 맺은 FTA는 6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섯 차례의 협상 후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한 후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음을 절감한 사례다. 또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이를 위해 인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개최도시 부산의...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당시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로서 비준 절차에 관여했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엔 감세와 일자리 법안을 주도했다. 특히 감세 법안은 30년 만에 가장 큰 세금 개혁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유층 봐주기라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노동위와 법사위 등 여러 위원회를 거치며 국정 운영에 주요한...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국무역협회는 “한 지명자는 무역협회 회장 재임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전역을 샅샅이 훑으며 주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전도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명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통상갈등으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아울러 한미 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국회에 한·캄보디아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의 임기 성과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산업에...
그는 "메가 FTA의 경우 2월 1일 비준예정인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걸프협력회의(GCC)·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1일자로 15개국 참가하는 RCEP 출범 비준 절차 늦은 한국은 2월 1일 합류 예정 중국, TPP 탈퇴한 미국과 달리 국제무대 선점 노려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키를 쥐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
이들 국가 중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도 국내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CEP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