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샬 총괄은 “유럽의 미카(가상자산 규제법), 호주, 영국 등도 각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중”이라면서도 “그럼에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처럼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위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규제 기관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 통용되는 최소한의 규제와 각 국가의 개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늘어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지원에 따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위험(ML·TF) 해소 등은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진행했다.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해 비영리단체(NPO)...
코드는 국내 유일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및 규제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트래블룰 서비스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화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FATF가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권고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국내도 AML(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결과를 반영해 국내 PEPs까지 고객확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
국내 PEPs의 공백은 FATF 상호평가 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FATF 상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2등급인 ‘강화된 후속점검’이다. 평가 구분은 세 가지로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등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고책임자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두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FIU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아닌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FIU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바이낸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2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와...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범죄 예방 및 거래안정성 제고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가 FATF 국제 기준 및 국내 규제 강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캐셔레스트의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FATF는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 과제인 범죄수익환수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인터폴과의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FATF 회원국, 인터폴,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 사무소 등 국제기구들은 범죄수익 환수율...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원경 스트리미 준법감시실 전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2020년 발표한 상호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며 "통계나 데이터 처리가 우수하고 접근이 쉽다는 의미로, 금융회사가 범죄예방을 위해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ㆍSTR)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FATF는 공개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연이은 상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회계기준(IFRS)의 가상자산 현안채택 등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8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이 중에서 2030 청년층이 67%에 차지하면서 20대...
베트남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 운용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연수원은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사, 검찰, 경찰...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또한 언급됐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지난번과 동일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수사반 설립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별도 수사단 설치 필요성은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국회와 상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