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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 獨 유럽 지사 설립…수출 확대 교두보
    동국씨엠은 지사를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수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판매 전략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현식 동국씨엠 영업총괄은 “독일 사무소 개소로 세이프가드ㆍCBAMㆍ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유럽 지역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럭스틸ㆍ앱스틸 등 프리미엄 컬러강판 수출 물량을 지속...
    2024-05-29 09:31
  •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글렌코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기후 정책 도입과 호주의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모빌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규정에 반대했으며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확장을 추진해 왔다. 스텔란티스는 EU가 제안한 2035년 탄소배출량 100% 감축 목표에 반대, 미국의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 완화를 지지했다고 인플루언스맵은...
    2023-11-16 17:1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적용시 개도국의 이익 우선고려,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장접근 기회 확대, 농업 및 서비스 등 시장개방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미 상하원의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배경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보조금 지급허용,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개도국 특별혜택을...
    2023-06-22 05:00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미국, 일본, 유럽(EU) 등은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상까지 나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상한 D 중식당, 손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각국에서 ‘비밀경찰서’를 통해 화교나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밀경찰을...
    2022-12-26 15:32
  •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국가별로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한다는 점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인도가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신규 조사가 개시돼 국내 수출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022-12-08 11:00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연평균 20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2022-05-20 14:58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후 2021년 7월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기한은 2024년 6월까지다. EU 내의 철강 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엔 제한이 있었다. 한국 측은 경량감열지 반덤핑관세와 관련해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경량감열지는...
    2022-05-19 11:00
  • 한-EU 반도체·미래차 협력 강화
    한-EU 반도체·미래차 협력 강화
    정책의 세부내용과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내달 1일 브르통 집행위원을 면담해△공급망·기술통상 협력 △디지털 파트너십 등 양측간 협력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GDPR 적정성 결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9-30 14:35
  •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9개국에서 이뤄졌으며 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9건·상계관세 1건 등 총 18건이다....
    2021-02-04 09:22
  • BNK금융연구소 "내년 동남권 경제 2.9% 성장"
    BNK금융연구소 "내년 동남권 경제 2.9% 성장"
    다만 EU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충기 BNK금융연구소 동남권센터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남권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경우 예상보다...
    2020-12-04 10:45
  •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이와 함께 우리 측은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0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이행위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0-12-03 16:00
  •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섬유류는 현재 6개국으로부터 총 14건의 수입규제(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4건)를 받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 자국 섬유산업 보호와 저가 중국산 수입규제를 위해 잦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고 미국과 터키도 폴리에스터단섬유(PSF)와...
    2020-10-26 14:00
  • 문재인 대통령 "철강 세이프가드 내년 6월 종료 약속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 "철강 세이프가드 내년 6월 종료 약속 지켜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발표된 EU 철강 세이프가드 3차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 EU가 쿼터를 증량하기로 결정하며 세이프가드의 무역 제한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한 뒤 이 같이 말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 내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2020-07-02 15:14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06-01 05:00
  •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EU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철강 품목 수입이 일정 쿼터를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
    2020-05-07 11:00
  • '한·EU FTA 이행위' 개최…자동차·의약품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논의
    '한·EU FTA 이행위' 개최…자동차·의약품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03 11:00
  • 1조7000억 원 규모 헝가리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韓 기업 참여 요청
    1조7000억 원 규모 헝가리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韓 기업 참여 요청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기술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소재·부품 기술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2 22:00
  •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유럽연합(EU) 6건 등 순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 조치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9-10-02 14:26
  • EU, 철강 세이프가드서 '국가별 쿼터 규정' 강화…연도별 쿼터 증량율도 하향
    EU, 철강 세이프가드서 '국가별 쿼터 규정' 강화…연도별 쿼터 증량율도 하향
    EU는 내년 1월에도 세이프가드 운영 결과를 사후 검토 작업을 시작해, 쿼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향후에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동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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