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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4-06-27 10:3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2024-06-25 15:55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2024-04-04 10:38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이와 함께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모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2023-08-10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각국 정부는 이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세금을 되돌려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최저소득보장제도(GI) 등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작두 한자어 작도(斫刀)가 변한 말이다. ☆ 유머 / 당신의 가능성 가난한 집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나도 재벌 2세가 되어서...
    2023-04-06 05:0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2022-08-30 10:00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세번째 근거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2022-07-10 12:00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52...
    2022-06-22 12:00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22-06-16 14:00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4조2000억 원)이 40.6%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1000억 원)이 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5조2000억 원)이 8.7%, 그리고 연구개발(R&D)이 3조9000억 원으로 6.5%를 차지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7조5000억 원)이 63%, 기업 감면액(21조5000억 원)이 36%다. 개인 감면액 중 68%는...
    2022-03-29 10:51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토론회 주제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인 만큼 내실 있는 공약이 나와야...
    2022-03-01 16:18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2021-08-18 13:54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소득세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내년 5724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내년에만 1025억 원이 줄어든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내년 세수는 1조2579억 원...
    2021-07-26 15:30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ㆍ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7-24 11:38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구체적으론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지적)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2021-07-12 08:00
  • 닻 올린 이낙연호…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닻 올린 이낙연호…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상임위 재배분 원내대표에 일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아젠다로 민생대책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2020-08-31 18:25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2020-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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