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2일 그레이스 고양이병원에 따르면 나응식 대표원장은 고양이 행동교정 전문 수의사라는 식견을 바탕으로 EBS 교양 프로그램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주목을 받으며 일명 ‘냥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재 유튜브에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냥신TV’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강연활동을 이어가며 고양이와 인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점에 두고...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서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SBS는 라디오·DMB 4곳, EBS는 DTV·라디오 2곳, 지역민방은 KNN과 대전의 UHD·DTV·라디오·DMB 8곳, TBS는 라디오 2곳이며 YTN DMB, 옥천FM 공동체라디오도 이번 재허가 대상이다.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이 밖에 롯데칠성음료는 EBS, 초록우산과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어린이 환경교육 공개 뮤지컬 ‘환경지킴이 히어로 이벤져스 이다’ 공연을 5일 서울 예림당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EBS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을 제작 지원했다. 이 뮤지컬은 EBS의 인기 참여형 뮤지컬...
다만 각 과목별 난도를 두고서는 EBS와 입시업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모의평가는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 이후 의대 도전을 노리는 ‘N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난이도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됐다. 재학생 38만5435명, 졸업생 8만8698명 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2교시 수학영역에 대해 EBS가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약간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영역 역시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된 것으로 봤다. 입시업계에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돼 높은 변별력을 유지했으며, 문제 패턴이 다소 달라져 수험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을 통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앞서 평가원은 지난 3월 말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EBS 연계율 50%의 큰 틀을 유지하되,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은 올해 6·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여파로 올해 수능에 n수생 참여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3...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