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쯔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고자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A 씨가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해 4월 모친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가 사망하자 최 씨는 곧바로...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A 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A 씨의 인터뷰 발언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SBS 측은 “‘그알’ 측의 피프티 피프티 편의 내부관계자는 대역이 맞다”라며 “원래 대역을 쓴다고 고지를 한다. 보통 때도 대역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보자분이 제보해서...
은총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함께 찍은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면 고소를 취하게 주겠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6월 9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은총씨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러면서 “주호민 씨 부부를 만나서 고소 취하를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곧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됐다가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인 A 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라며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온라인...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강 변호사가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해 돈을 버는 데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A 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A 씨 소속사는 B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 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B 씨는 지난달 23일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뒤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B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며 “대치 상황에서 A 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 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지급 대가로 일체 이의제기(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미 제기된 경우 이의제기를 3영업일 내에 취하ㆍ철회토록 했다.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합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진정 이름처럼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당장 저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고소인의 고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민주당이 대선 홍보용으로 만든 게임 ‘재밍’에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에 참여해 9만9999점을 기록하며 랭킹 1위에 올랐다. 해당 게임에서는 점수에 따른...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