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값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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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개인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적으면 급여가 오르고, 많으면 내리는 구조다. 현재는 보험료율(9%)이 낮아 모든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오르면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은 사실상 저소득층만 본다. 고소득층은 받게 될 연금이 낸 보험료의 1배를 약간 넘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2024-04-28 14:54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은 월 300만 원을 넘는다.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2024-04-22 16:39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상·하한액은 각각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27만 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적용 대상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각각 2만4300원, 1800원 증가한다. 박재만...

2024-01-09 12:00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2023-11-19 10:1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총급여액은 A값(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편의상 A값을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실제 A값은 2023년 286만1091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150만 원을, 400만 원인 가입자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100만 원 가입자는...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현재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의 지급률을 과도하게 낮춘다. 또 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겐 혜택이 없다.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2023-11-07 1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급여(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2023-10-28 05: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부분(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2023-10-20 10:26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2023-07-06 07:15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용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 등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으로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하면서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면서 재분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2022-07-07 16:17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올해 268만1724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1988년 기준 7.161이다.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인 716만1000원으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2022-01-09 12:00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2021-01-10 12:04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각각 오른다. 대신 가입자는 더 내는 보험료만큼...

2020-02-28 09:50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기본적으로 납입 보험료가 늘수록 급여액도 느는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여기에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수익비가 커지는 방식이 혼재돼 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였던 시대상이 반영됐지만, 기여율(보험료율)과 급여액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론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2019-06-17 16:00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오른다…20년 이상 가입자는 1만3670원↑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올해 A값은 235만6670원으로 지난해(227만516원)보다 3.8% 상승했다. 아울러 물가 변동률, A값 및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인상분이 1월부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2019-01-15 10:00
[국민연금 제도개선]정부안, '소득대체율 낮추고 다층보장' 무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이라고 보면 그게 A값(가입자 평균소득)의 14% 정도 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도 합치면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초연금을 하위 70%만 받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과 맞물려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다른...

2018-08-17 14:00
[국민연금 제도개선]"가입연령 60세→65세…크레딧 확대 필요"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군복무 크레딧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군복무 기간에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현재 지역가입만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하고...

2018-08-17 14:00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을 A값(2016년 현재 211만원)의 25%수준인 약 52만6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세한 기준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2016-09-01 12:00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월 1만1700원 오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가령 올해 1월 1일 기준 소득월액 500만 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 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 원×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2016-06-29 10:56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1만1700원 오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다만...

2016-0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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