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예훼손도 문제지만 추악한 유언비어가 몇 시간 새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된 것이 더 큰 범죄"라며 "9년이 흐른 지금, 십알단과 같은 공작정치의 망령이 대통령선거에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12일)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구급차로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후임에도 다시...
앞으로 9년 이상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구급차내 CCTV 설치ㆍ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는 9년이 지난 낡은 민간 구급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와 인력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가 9년이 넘으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이송업체 B 대표는 “9년이 넘는 차가 제대로 이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십 원짜리 하나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꿔라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이송업체들은 긴급환자 이송 시 과속을...
2012년 말 기준으로 민간 구급차 총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구급차 이송료 인상과 응급구조사 인력기준 현실화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인천 소재의 민간 구급차 업체는 “1995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료 인상과 응급구조사의 기준을 48명에서 32명으로 현실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민간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아울러 18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