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2022-04-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