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아울러 우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연말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앞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사면·복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특사에서 일괄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한다.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짧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8.15 특사가 아닌 전례가 있었던 6.6 현충일 특사나 7.17 제헌절 특사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상황에서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어서 책임경영 제한과 공식 직함이 없어서 사실상 해외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나 M&A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안 끼친 경우에 한해 광복절 특사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것.
두 번째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30%)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이는 보통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운송ㆍ배달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기타 △’그간 정치인, 경제사범 등도 줄곧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왔기...
재계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8.15 특별 사면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기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1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이재현 회장은 CJ그룹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경제인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의 계기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하는 등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결정과 관련해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12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사면 단행을 앞두고 재상고심을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다음은 수사에서...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미 민생 사범 500여만 명을 사면했습니다.
◆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장혜진 '금' 기보배 '동'…대회 2연패
한국 여자 양궁 올림픽 대표팀이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장혜진(LH)이 1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이 사면에도 적용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야권은 인사쇄신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를 털어내고 여름휴가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구상...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8.15 사면에서는 총 14명의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그중 기업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밖에 없었다. 이번 특사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재상고를 취하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특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규모 있는’ 특사...